2016.  9.  5.(화)

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정신보건센터 재계약 동의안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황재택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6.08.18.
의안 번호	323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보건소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정신보건센터 재계약 동의안

□  요구이유

❍ 2014. 1. 1부터 2016. 12. 31까지(3년간) 민간위탁 운영 중인 익산시정신보건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전문적․연속적인 정신보건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및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❍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정신보건센터의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위탁관리 시설 현황

▸시 설 명 : 익산시정신보건센터

▸위탁기관 : 학교법인 원광학원

▸위    치 : 익산시 무왕로 975 (보건소 1층)

▸규    모 : 218.5㎡ (66평)

▸소요인력 : 10명(센터장 1명, 정신보건전문요원 7명,

임상심리사 1명, 기타 사업요원 1명)

▸사업예산 : 353,860천원(국비137,925  도비23,403  시비192,532)

(2016년 예산액 기준)

- 사업별

(단위 : 천원)

보조금명	계	국비	도비	시비
계	353,860	137,925	23,403	192,532
정신보건센터운영	165,850	82,925	0	82,925
아동ㆍ청소년정신보건사업	50,000	25,000	0	25,000
자살예방사업	78,010		23,403	54,607
정신건강증진사업	60,000	30,000		30,000

- 세목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소요예산	산 출 기 초
계	353,860
인 건 비	317,686	ㆍ센터장 외 9인 ㆍ정신보건센터종사자 인건비 기준 ㆍ정신보건센터종사자 수당 기준
관리운영비	21,189	ㆍ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 운영비
재활사업비	14,985	ㆍ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활사업비

나. 재계약기간 : 2017. 01. 01 ~ 2019. 12. 31 (3년)

다. 위탁사무

▸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

▸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, 자원조정, 조사ㆍ연구사업

▸정신질환자의 발견·등록 및 의뢰, 사례 관리

▸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

▸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,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

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

▸정신질환자·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

▸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

▸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

▸아동·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

▸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

라. 관계법령

▸「정신보건법」제13조 제3항(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)

▸「정신보건법 시행령」제3조의 2(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           기관․단체)

▸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   기준 등)

▸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12조의 2(재계약)

▸「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3조 제2항(관리․운영)

▸ 익산시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제1항(위탁)

▸ 보건복지부 201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(사업수탁기관의 선정·계약)

마. 수탁기관 재계약 선정

▸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: 2016. 8. 12.

▸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: 2016. 8. 16.

▸자격요건

- ‘정신보건시설’,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 학교, 정신보건사업을         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‘비영리법인’ 또는 ‘학교법인’

▸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

-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6조, 제7조 규정에     의거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7인으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   심사위원회를 구성․심사

▸ 심사결과 :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적격 선정

□  검토의견

❍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정신질환자 관리체계구축 및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       원광학원(원광대학병원) 에서 2014. 1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나, 계        약기간의 만료가 도래(2016.12.31)함에 따라,

‣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제3항의 규정에        의하여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재계약을 위한 시 의회의 동의를       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

‣행정업무절감 및 대 시민서비스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운영과 관리에        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민간(법인)에게 위탁은 필요하다고        판단됩니다.

❍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2조(정의) 제4호는 □        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        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□ 로          규정되어 있으며,

‣같은 조례 제12조의2(재계약)는 □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        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       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□로 규정함에 따라       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(2016.8.16)를 완료 하였고,

‣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은 □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       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익산시        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         를 얻어야 한다.□로 규정 되어 있는바,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계약         동의안은 같은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        적법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